판사를 AI로 대체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진짜 이유 | 무책임 사법부의 민낯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정답은 '아무도'다. 판사 본인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고,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위법·부당한 목적'이라는 사실상 입증 불가능한 요건에 막혀 기각당한다. 그 사이 억울하게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에게는 국민 세금으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판을 낸 판사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2026년 3월,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의 사건 93%를 파기·감형해준 재판거래 의혹이 터졌다. 10년 만에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이 폭발적 분노를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한 판사의 비리 때문이 아니다.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판사"라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 64%가 인간 판사보다 AI 판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인간 사법부에 대한 절망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판사의 오판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사법 실패의 비용, 그리고 AI 판사 대체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근거를 날것 그대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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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이라는 이름의 무책임 구조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은, 판사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적 현실이다.

대법원 2003년 판결(99다24218)은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지, 법관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실제 효과는 명확하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대법원까지 가서 법관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한 변호사는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관이 책임을 진 사례는 헌법재판관 단 한 건"이라고 증언했다. 실질적으로 판사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 셈이다.

구체적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16년 한 변호사가 대리한 명도 소송에서, 1심 판사는 이미 개정된 법률이 아닌 구법을 잘못 적용해 판결했다. 명백한 법 적용 오류였다. 이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위법·부당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상고심 모두 같은 결론이었다.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어올렸다. 서영효 부장판사는 법관 면책특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결정문에 이렇게 적었다. "가중 요건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특전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직 판사가 동료 판사들의 면책특권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다만 이 위헌법률심판은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면책특권의 위헌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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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의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판사에게는 청구서 없음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가. 판사가 아니다. 국가, 즉 국민 세금이 대신 지불한다. 이것이 형사보상 제도의 현실이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 자체는 당연하고 필요하다. 문제는 그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오판에 기여한 수사기관이나 판사에게는 어떤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1,247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772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8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고, 과거사 재심 사건이 전체 지급액의 80%를 차지했다. 같은 해 1심 무죄율도 1.06%로 사상 최초 1%를 돌파했다. 6,415명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10년 내 최대 수치다.

개별 사례의 규모는 더 충격적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과 국가배상 위자료 18억 원 등 총 40억 원 이상을 수령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10년간 구금됐던 피해자는 8억 4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잘못된 수사를 한 경찰이나 검찰,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억울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오판의 원인 제공자에게 아무런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2026년 2월 26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이라는 압도적 표결이었다.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이 법의 통과 자체가 사법부의 무책임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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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사건, 사법 불신의 결정판

2026년 3월의 재판거래 의혹은, 법관 무책임 구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전주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는 고교 선배인 정 모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 13건 가운데 12건의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율 93%는 형사 항소심 평균 파기율 약 40%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파기된 12건 중 11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특히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은 사건에서는, 정 변호사의 의뢰인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다른 피고인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노골적인 차별까지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 기간 현금 전달, 아들 돌 반지, 바이올린 교습소 임차료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이 만약 뇌물 수수가 아닌 단순 '판단의 오류'로 분류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존 법관 면책특권 판례대로라면, 93%라는 비정상적 파기율을 기록해도 '위법·부당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뇌물이라는 명확한 범죄 혐의가 아니었다면, 이 판사는 아무 일 없이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도 반복된 패턴이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억대 뇌물을 받고 구속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2000년대 윤상림·김홍수 게이트까지, 법조 비리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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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대체론, 감정이 아닌 논리로 보면

"AI가 판결을 잘못 내리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AI 판사 반대론의 핵심 논거다. 합리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을 뒤집어보면, 현재 시스템의 모순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간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지금 당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AI의 책임 소재를 걱정하기 전에, 이미 무책임 상태에 있는 현행 시스템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2025년 4월 여론조사에서 AI 판사를 인간 판사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이 64%에 달했다. 하위 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현재의 인간 판사를 가장 불신한다는 의미다. 응답자의 88%는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답했고, 86%는 "피의자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I가 인간 판사보다 나은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연구에 따르면, 인간 판사는 피고인의 머그샷(체포 당시 얼굴 사진)이 깔끔할수록 석방 확률을 높이는 비합리적 경향을 보인다. 같은 판사도 오전과 오후에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잡음(noise)'은 AI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다.

해외에서는 이미 AI가 사법 시스템에 실제로 투입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7,000유로 이하 소액 민사사건에 AI 판사 100명을 배치했고, 중국 인터넷 법원은 AI가 판결문 초안(완성도 70%)을 작성해 평균 38일 만에 사건을 처리한다. 미국에서는 판결 예측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59%)보다 높은 75%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물론 AI의 한계도 명확하다. 미국의 재범 예측 프로그램 콤파스(COMPAS)는 흑인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인종 편향이 드러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불투명성('블랙박스' 문제), 학습 데이터 편향의 재생산 위험, 가치 판단과 윤리적 맥락 해석의 어려움은 현 기술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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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의 AI 로드맵, 2030년이 분수령

대법원도 더 이상 AI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4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12월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사법부 AI 로드맵이 최종 의결됐다.

2026년 2월에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이 시범 오픈됐다. 판례와 법령을 자동 검토하고 유사 사건을 분석해 판사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2028년부터 AI 양형 시스템 시범 운영, 2030년 정식 운영이 목표다.

핵심은 양형 편차 해소다. 동일 범죄에 대한 형량 편차가 양형기준 도입 전 21.7개월에 달했고, 기준 시행 이후에도 5.1개월의 편차가 존재한다. 수십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일관된 기준으로 형량을 산출하면, 이 편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관예우 문제에도 AI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전관예우는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암묵적 특혜인데, AI는 인맥이나 감정적 유대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변호사의 76%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판사는 23%만 인정하는 인식 차이도, AI 시스템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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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질문은 '대체'가 아니라 '책임'이다

"AI가 잘못 판단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은 정당하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현행 시스템에 던져야 한다. 인간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 지금 당장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면책특권으로 판사 본인은 보호받고, 피해자는 '위법·부당한 목적' 입증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벽에 막히며, 억울한 옥살이의 비용은 국민 세금 1,247억 원으로 충당된다. 오판을 낸 경찰·검사·판사에게 구상권이 행사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역설적이지만, AI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책임 구조를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알고리즘 설계 오류는 개발 기관이, 데이터 편향은 선별 기관이, 최종 판결 승인은 인간 감독자가 각각 책임지는 다층적 책임 체계가 가능하다. 모든 판단 과정이 로그로 기록되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목적' 같은 모호한 입증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오류 지점을 추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왜곡죄의 국회 통과(2026.2.26)는 변화의 시작이다.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오판, 무능에 의한 오판, 게으름에 의한 오판에는 여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 법왜곡죄만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법 시스템의 미래는 'AI 대 인간'의 이항대립이 아니다. 책임지지 않는 인간 판사가 계속 방치되느냐,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다. AI는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 중 하나다. 2030년까지의 대법원 AI 로드맵이 양형 편차를 줄이고 판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감시'하고 '보조'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AI 판사가 아니다. 공정하고 책임지는 재판이다. 인간 판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AI로 바꾸자는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0년 만에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시점이,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