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골목 어귀와 사거리 게시대마다 후보자 현수막이 빼곡히 걸렸다. 그런데 선거운동 개시 며칠 만에 부산 기장군에서 예비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고교생이 하루 만에 검거되고, 대구 수성구·동구에서는 끈이 잘린 채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이 발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술김에", "장난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흔한 해명은 형사처벌을 막아주지 못한다.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서울에서만 120명이 입건되고 전국에서 87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이 행위가 단순 기물파손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다. 거리에 걸린 현수막과 벽보뿐 아니라, 우편함에 꽂힌 선거공보까지 함부로 빼서 버리면 동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이다. 일반 우편물 훼손은 별도로 우편법과 형법이 적용되므로 처벌 강도는 더 무거워진다.
이 글에서는 현수막·벽보·우편물 훼손이 어떤 법조항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 선고된 형량과 검거 흐름, 신고 방법과 미성년자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한눈에 보는 선거 홍보물 훼손 처벌 기준
선거 관련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가 핵심 처벌 근거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부정 작성·발송 등 직무 관련 위법도 동일한 가중 처벌 대상이다.
실제 일선 수사에서는 공직선거법 단독이 아니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와 경합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우편물까지 손을 댔다면 우편법 제48조,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가 추가되어 형량 산정 폭이 더 넓어진다.
| 대상 | 적용 법률·조항 | 처벌 수위 | 비고 |
|---|---|---|---|
| 후보자 현수막 훼손·철거 |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 | 2년 이하 징역 - 400만원 이하 벌금 | 재물손괴죄 경합 가능 |
| 후보자 벽보 낙서·찢기 |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 | 2년 이하 징역 - 400만원 이하 벌금 | 헌재 2023헌바28 합헌 |
| 선거공보 우편물 무단 폐기 |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 | 2년 이하 징역 - 400만원 이하 벌금 | 우편함 일괄 폐기도 포함 |
| 선거 관련 직무 종사자 위반 | 공직선거법 제240조 2·3항 | 3년 이하 징역 - 6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처벌 |
| 일반 타인 우편물 개봉·훼손 | 우편법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종사자 5년 이하 |
| 봉함된 편지·서신 무단 개봉 |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정당한 사유"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을 떼어낸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좁게 본 사례가 있다. 본인 소유 건물 외벽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가 적용되는 구체적 행위 유형
현수막을 칼·가위로 찢는 것만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과 선관위가 위법으로 본 행위는 훨씬 폭넓다. 낙서·천공·방화·도색·인물 사진 훼손은 물론, 끈을 잘라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 게시대에서 통째로 떼어 옮긴 행위, 시야를 가리도록 다른 인쇄물을 덧대는 행위까지 모두 "훼손 또는 철거"로 포섭된다.
21대 대선 직후 헌법재판소는 후보 현수막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사기', '범죄' 등 단어를 적어 넣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023헌바28).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도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을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보호 법익이 더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 2025년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단순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까지 결합되면서 실형 문턱까지 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북부지법이 다룬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선거 벽보에서 특정 후보 얼굴 부분만 불로 태운 20대에게 절도 등 혐의가 더해져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비교적 경미한 단발 훼손이라도 도구를 미리 준비했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양형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누가 보고 있을까" 싶은 새벽 시간대 범행도 사실상 잡힌다. 후보 진영과 선관위는 게시대 주변 CCTV 영상, 인근 점포 녹화본을 신속히 확보해 경찰에 제출한다. 청주·부산·대구 사례 모두 1-2일 내 신원이 특정된 데에는 이런 영상 증거 확보 체계가 결정적이었다.
청소년·미성년자도 예외 없다
부산 기장군에서 적발된 고교생 사건처럼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되며 학교생활기록부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애들이 한 짓"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거공보·우편물 훼손에 적용되는 추가 법률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부분이 우편함 안에 들어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법적 지위다. 21대 대선에서 전국 매 세대로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공식 선거 인쇄물이다. 우편함에서 꺼내 임의로 폐기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이 성립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힌 선거공보를 전부 들고 나가 버린 20대 남성은 "선거공보가 포함된 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폐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벌금형을 확정했다. 폐지 수집 목적으로 우편물 더미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 역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있다.
선거공보가 아닌 일반 우편물에는 별도의 법이 작동한다.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는 우편관서·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업무 종사자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무겁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들여다본 경우에는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된 편지·문서·도화를 개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수취인)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는 절차적 차이는 있다.
| 행위 유형 | 1차 적용 법조 | 2차 적용 가능 법조 | 실무 양형 경향 |
|---|---|---|---|
| 우편함의 선거공보만 골라 폐기 | 공직선거법 제240조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벌금 100-300만원 |
| 우편물 더미 통째 무단 수거 | 우편법 제48조 | 공직선거법 제240조 | 벌금형 - 단기 징역 |
| 우편함 선거공보 개봉 후 폐기 | 우편법 제48조 |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 벌금형 다수 |
| 후보자 사무실 직원이 타 후보 공보 폐기 | 공직선거법 제240조 2항 | 업무방해죄 | 가중처벌·실형 가능 |
| 단순 호기심 개봉 후 원위치 | 형법 제316조 | - | 친고죄, 합의 시 종결 |
본인 우편함에 잘못 배달된 다른 세대의 선거공보를 받았다면, 폐기하지 말고 우편함에 다시 꽂아 두거나 관리실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본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 폐기하면 우편법상 "방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우리 아파트는 매번 공보가 너무 많이 오니 한꺼번에 모아 버린다"는 식의 관리실 자체 폐기도 매우 위험하다. 선관위가 발송한 공식 선거공보는 수취인(세대주)에게 도달해야 효력을 가지며, 중간에서 일괄 처분하면 다수 세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신고 절차와 포상금 - 목격했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현수막·벽보·선거공보 훼손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선관위 신고 전화 1390으로 연락하면 된다. 24시간 운영되며 익명 신고도 받는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관위 신문고" 메뉴, 모바일 신고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경찰 신고는 112로 가능하지만, 선거사범 수사는 각 지방경찰청 산하 선거사범 수사팀이 전담한다. 현장 사진, 동영상, CCTV 위치 정보, 목격 시각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 속도가 빨라진다. 후보 진영이 자체 채증한 영상도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다.
포상금 제도도 강력하다.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기준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탁선거(농협·수협 조합장)는 1억원, 동시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3억원까지다. 단순 현수막 훼손 신고 자체로 5억원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지만, 조직적·반복적 훼손 사건 제보, 금품 수수와 연결된 정보 제공에는 실제 거액이 지급된 전례가 있다.
신고 시 챙겨야 할 5가지 정보
- 발생 일시: 정확한 시·분 단위, 다수 행위라면 각각 기록
- 장소: 도로명 주소, 게시대 번호, 주변 지형지물
- 피해 후보·정당: 누구의 어떤 선전시설인지 확인
- 행위 태양: 칼·가위·라이터 등 도구 사용 여부, 글자 낙서 내용
- 인적 특징: 키, 옷차림, 동행 인원, 차량 번호 등
신고자 인적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신고 단계에서 "신원 비공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도 가명·영상 증언 등 보호 절차가 마련돼 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고 느껴도 직접 떼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선거 현수막인 경우 자력 철거가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불법성이 의심된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 행정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경계선
술자리 끝의 충동, 정치적 분노, 또래 압력에 휩쓸린 호기심 같은 동기는 법정에서 양형 사유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경솔성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된다. 21대 대선 사건에서 입건된 120여 명 가운데 다수가 음주 상태였지만, 양형에서는 거의 감경되지 않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선거 홍보물의 적법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면 행동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게시대를 벗어난 위치, 규정 크기·수량 초과, 비방·허위사실 게시 등은 모두 선관위 행정조치 대상이다. 1390 신고나 관할 선관위 방문으로 적법 절차를 밟으면 위법 게시물은 선관위가 직접 철거한다.
현수막·벽보·선거공보는 한 장의 인쇄물이 아니라 수십만 유권자의 판단 자료라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거리에서 1초의 충동으로 찢어낸 한 장이 누군가의 한 표를 좌우할 정보 통로를 끊는 셈이다. 법이 단순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처벌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6·3 지방선거 기간에는 단속 강도가 평소보다 더 높다. 부산·대구·충북·광주 등 주요 지역 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 인력을 증원했고, 선관위는 CCTV·블랙박스 영상 수집을 위한 협조망을 가동하고 있다. 한 번의 즉흥적 행동으로 전과 기록, 벌금, 사회봉사명령, 심한 경우 실형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입건되었거나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공직선거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초기 진술 단계의 표현 하나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수와 진지한 반성, 후보 측 합의 여부 등이 실제 벌금액과 형종 결정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된다.